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
우리나라에서 시행 중인
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.
이 법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,
각 부처와 기관들이 실질적인 행동을 하도록
뒷받침하는 국가적인 기후법입니다.
오늘은 이 법을 실현하기 위해 움직이는
탄소중립 기본법 유관기관들을
정리해 보았습니다.
각 기관의 역할과 예시, 활용 방법까지
한 번에 알아보세요!
탄소중립 기본법이란?
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은
2022년 3월 25일 시행된 국내 최초의
탄소중립 법률입니다.
이 법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법제화하고,
국가 차원의 이행계획과 점검 체계를 마련해
기후위기 대응과 녹색성장 추진을 동시에
달성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.
탄소중립 기본법 유관기관은 어디일까?
각 부처는 자신만의 분야에서 탄소중립을
실현하기 위해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요.
아래에서 기관별 주요 기능과 예시까지
함께 살펴보세요.
탄소중립 기본법 유관기관 ① – 중앙부처
● 환경부
― 탄소중립 정책 총괄
― 온실가스 감축목표(NDC) 수립,
기후영향평가 시행 등
● 국무조정실
― 부처 간 정책 조정
― 각 부처 탄소중립 이행상황 점검 및 조율
● 기획재정부
― 탄소중립 예산 및 세제 지원 담당
― 탄소중립 재정 계획 수립, 친환경 세제
제도 논의
● 산업통상자원부
― 산업 및 에너지 부문 탄소 감축
― 탄소중립 산업단지 조성, 에너지 효율
향상 사업
● 국토교통부
― 도시·교통 분야 탄소중립화
― 전기차 인프라 확대, 제로에너지건축 확대
● 농림축산식품부
― 농업·산림 탄소 감축
― 산림 탄소 흡수원 확대, 스마트 농법 보급
● 교육부
― 탄소중립 교육 강화
― 생태전환교육 확대, 기후 교재 보급
●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
― 정책 총괄 심의 및 자문
― 민관합동 위원회 운영, 국가 탄소중립
로드맵 수립
탄소중립 기본법 유관기관 ② – 공공기관·민간
● 한국환경공단
― 온실가스 통계·인벤토리 관리
― 배출권거래제 운영 주관 기관
● 한국에너지공단
― 에너지 효율화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
― 중소기업 탄소저감 기술 보급,
에너지 진단 지원
● 기후변화센터(민간)
― 시민 참여형 탄소중립 캠페인 운영
― 민간 협력 플랫폼 및 교육 프로그램 기획
시민과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제도는?
탄소중립은 단순히 정책에 머물지 않습니다.
실제로 우리 일상과 기업 활동에
도움을 주는 제도들이 많아요.
1. 탄소중립 실천포인트 제도
• 전기 절약, 대중교통 이용 등 친환경 실천 시
포인트 적립
• 적립된 포인트는 현금처럼 환급도 가능
→ 탄소중립실천포인트 누리집
2. 중소기업 탄소감축 지원
• 한국에너지공단을 통해 탄소저감 설비
도입 시 보조금 지원
• 기업의 에너지 효율성 진단 서비스도
무상 제공
3. 기후환경 교육 프로그램
• 초중고 및 성인을 위한 환경부·교육부
공동 생태전환 교육
• 지역 커뮤니티센터 등에서 무료 강좌도
운영 중
탄소중립 유관기관을 알아야 하는 이유
탄소중립은 어느 한 기관만의 과제가 아니라,
정부·산업·교육·시민사회가
함께해야 하는 프로젝트입니다.
각 기관의 역할을 이해하면,
정책 흐름을 읽고 지원 사업을 놓치지 않으며
실천 가능한 행동으로 옮길 수 있어요.
마무리하며:
탄소중립은 함께할 때 가능합니다
기후위기 대응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
시대적 과제입니다.
탄소중립 기본법 유관기관들이
각각 어떤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알고,
우리도 정책에 관심을 갖고
작은 실천부터 시작해 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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